부품 제조사 지분 인수, 실사에서 찾은 우발채무로 매매대금 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인 중견 유통회사는 부품 제조사의 지분 70%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매도인은 회사에 소송이나 숨은 채무가 없다고 설명하며 서명을 서둘렀습니다.

쟁점과 대응

노무 자료를 검토해 장기 근속자의 퇴직금 적립이 부족하고, 공장 증설 부분에 대한 인허가 변경 절차가 빠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각 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고했습니다.

확인된 퇴직금 부족분은 매매대금에서 빼고, 인허가 보완은 거래 종결 전에 마쳐야 하는 선행조건으로 넣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위험에 대비해 대금 일부를 1년간 유보하는 조항도 두었습니다.

결과

매매대금이 처음 제시액보다 낮아졌고, 인허가 보완이 끝난 뒤 거래를 종결했습니다.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계약 전에 확인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