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현장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상시 근로자 80명 규모의 제조회사에서 설비를 정비하던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사고 직후 현장 보존과 진술 정리를 도왔고, 사고 전부터 운영해 온 위험성평가와 안전 예산 집행, 협력업체 안전 점검 기록을 모아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유족과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사고 설비의 방호장치 교체와 외부 안전진단 같은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일부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유족과의 합의와 사고 뒤 개선 노력을 참작해,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법인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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