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업무상 배임 고소, 경영판단 소명으로 혐의없음

사건 개요

소수주주는 대표이사가 실적이 나쁜 자회사에 자금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대여금 일부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쟁점과 대응

대여 당시의 이사회 의사록, 외부 회계법인의 자회사 사업성 검토서, 담보 설정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대여가 자회사의 핵심 거래처 계약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조사에 동행해 의사결정 과정을 자료에 맞춰 진술하도록 돕고,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그 뒤의 시장 변화 때문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대여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안에 있었고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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