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의 이사 충실의무, 이사회가 지금 점검할 것
2025년 7월 개정 상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들어갔습니다. 합병·증자처럼 주주 사이의 이해가 갈리는 결정에서 무엇을 기록해 두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민사 항소, 이제 40일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2025년 3월부터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생겼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어, 1심 판결을 받은 날부터 일정을 다시 짜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네 가지
사망사고가 나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는지가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법이 정한 네 가지 의무와 처벌 수준, 사고 직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생겼습니다. 누가, 어떤 사유로,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와 함께 바뀐 유류분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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