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급계약 일방 해지,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식품 원료를 5년간 공급하기로 계약했는데, 거래처가 3년째에 품질 문제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거래처는 해지를 통보하면서 남은 대금 지급도 거부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거래처가 주장한 품질 문제는 계약서에 정한 검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같은 기간 다른 납품처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검수 기록과 시험성적서로 입증했습니다.

손해액은 남은 계약 기간의 예상 물량과 의뢰인의 평균 이익률로 계산하고, 다른 거래처로 물량을 돌려 줄인 손해는 먼저 빼서 계산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고 미지급 대금 전액과 남은 기간의 이익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장래 이익은 시장 변동 가능성을 이유로 청구액의 약 60%가 인정됐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