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부모를 모신 자녀, 기여분 반영해 상속재산분할 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 함께 살며 간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주택과 예금을 두고 다른 형제들은 법정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요양 기록, 병원비와 간병비 송금 내역, 주민등록 이력을 정리해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주택은 의뢰인이 갖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 몫만큼 돈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가정법원 조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20%로 반영하고, 주택은 의뢰인이 취득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