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업무상 배임 고소, 경영판단 소명으로 혐의없음
자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소에 대해, 당시 이사회 검토 자료와 사업 계획으로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혐의없음
Profile
검사로 일하며 횡령·배임과 회계 부정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이후 상장회사 준법지원팀에서 내부 제보 조사와 임직원 교육을 맡으며, 수사가 회사 안에서 어떻게 번져 가는지 가까이서 봤습니다.
기업 사건에서는 첫 일주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있고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먼저 정리해야,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이어져도 기억이 아닌 기록에 근거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Results
자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소에 대해, 당시 이사회 검토 자료와 사업 계획으로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혐의없음
사고 전후의 안전보건 조치 자료를 정리하고 유족과 합의해,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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