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건은 회계 자료와 내부 문서, 이메일이 증거의 대부분입니다. 수사는 고소나 내부 제보에서 시작해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때 임직원의 첫 진술과 제출 자료가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횡령·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가온결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압수수색 현장 대응, 임직원 조사 동행, 내부조사와 증거 정리를 맡습니다. 사기·폭행 같은 개인 형사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회사나 대표이사가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을 때
-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때
- 내부 제보가 들어와 회사 자체 조사가 필요할 때
-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받을 때
- 임직원이 개인 형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대응변호인이 영장 집행에 참여해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전자정보는 혐의와 관련된 범위만 복제되도록 이의를 제기합니다.
- 임직원 조사 동행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기억이 아닌 기록에 근거해 진술하도록 돕습니다.
- 경영판단 소명배임 사건에서는 당시 의사결정의 근거와 절차, 회사가 얻으려던 이익을 자료로 재구성해 임무 위배와 고의를 다툽니다.
- 중대재해 대응사고 직후 현장 보존과 진술 정리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자료를 정리해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다툽니다.
관련 법령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